이미 넘긴 매출채권에 압류가 오면 누가 이기나 — 선정산·팩토링
통지가 카드사에 먼저 닿았는지, 압류 결정이 먼저 닿았는지로 갈립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통지가 카드사에 먼저 닿았는지, 압류 결정이 먼저 닿았는지로 갈립니다. 선정산이나 팩토링은 앞으로 들어올 카드매출채권을 미리 넘기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 압류가 오면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카드사에 도달한 일시와 압류 결정 정본이 카드사에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결정됩니다(민법 제450조,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양도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뒤에 온 압류는 대상 채권이 없는 것과 같아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521).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도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21624).
선정산이나 팩토링은 앞으로 들어올 카드매출채권을 미리 넘기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 압류가 오면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카드사에 도달한 일시와 압류 결정 정본이 카드사에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결정됩니다(민법 제450조,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양도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뒤에 온 압류는 대상 채권이 없는 것과 같아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521).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도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21624).
이미 넘긴 매출채권에 압류가 오면 누가 이기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통지가 카드사에 먼저 닿았는지, 압류 결정이 먼저 닿았는지로 갈립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찾아 확정일자가 있는지, 통지가 카드사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선정산·팩토링은 현금흐름을 앞당기는 유용한 도구지만, 압류 국면에서는 「누가 먼저였나」 한 줄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계약할 때 통지와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그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
| 넘길 곳 | 변호사, 양수인(금융기관) 담당, 여신금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실제로 밟는 순서
- 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찾아 확정일자가 있는지, 통지가 카드사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카드사·PG사에 양도통지 접수일과 압류 결정 송달일을 각각 문의해 기록으로 받습니다.
- 두 날짜의 선후를 비교합니다. 같은 날이면 선후 입증이 없는 한 동시도달로 다뤄집니다.
- 양수인(선정산 업체·금융기관)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실제로 다툴 당사자는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입니다.
- 양도 상대가 카드사·은행이 아니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 해도 압류는 막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다71699) — 그쪽으로 방어하지 마십시오.
걸리는 지점
- 카드매출채권은 카드사와 은행(또는 자산유동화)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일반 선정산 업체에 넘긴 구조라면 그 양도의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 압류가 온 뒤에 급히 양도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허위양도로 판단되면 강제집행면탈이 됩니다(형법 제327조).
- 양도금지특약은 임의양도만 막고 압류·전부·추심은 막지 못합니다.
- 통지 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확정일자가 붙은 통지가 핵심입니다.
- 가맹점 표준약관은 압류·체납처분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가 지급을 보류하거나 권리자에게 지급·공탁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약관을 직접 읽으십시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 양수인(금융기관) 담당, 여신금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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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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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선정산으로 이미 넘긴 매출인데 압류가 왔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카드사에 먼저 도달했다면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두 날짜를 카드사에서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압류를 피하려고 지금 매출채권을 넘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집행을 받을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로 넘기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이고, 카드매출채권은 양도 상대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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