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푸는 두 갈래 — 행정 해제와 법원 정지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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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푸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체납처분 압류는 처분청(세무서·공단)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 압류는 원인 채무를 다투는 소를 내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유가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걸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푸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체납처분 압류는 처분청(세무서·공단)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 압류는 원인 채무를 다투는 소를 내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유가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걸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압류를 푸는 두 갈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
|---|---|
| 먼저 확인할 것 | 압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지자체·공단인지, 법원인지.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압류가 풀리는 날이 매출이 다시 도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가 정확해야 합니다 — 엉뚱한 창구에 낸 서류는 시간만 씁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 징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관할 집행법원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실제로 밟는 순서
- 압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지자체·공단인지, 법원인지.
- 체납처분이면 완납·일부 납부·대체재산 제공 중 가능한 것을 골라 처분청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 법원 압류이고 채무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제44조).
- 내 재산이 아닌데 압류되었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제48조).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 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제49조 제2호).
걸리는 지점
-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아 정본을 제출해야 멈춥니다.
- 청구이의의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그 전 사유는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집행정지 근거는 다른 조문입니다(제34조 제2항). 신청 이름과 근거를 맞추십시오.
- 세무서가 해제를 거부해도 끝이 아닙니다. 거부처분도 불복 대상으로 본 조세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 완납은 즉시 해제 의무이고 일부 납부는 재량입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기간과 시점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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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 징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관할 집행법원으로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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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을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도 불복 대상으로 본 조세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해제 요건을 다시 소명해 심판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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