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은행의 상계 — 압류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돈
압류 전에 이미 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압류 전에 이미 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은행은 나에게 줄 정산금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채권자(대출·수수료·챈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상쇄합니다. 압류가 온 뒤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대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정산금 지급기일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카드사·은행은 나에게 줄 정산금의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채권자(대출·수수료·챈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상쇄합니다. 압류가 온 뒤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대법원은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정산금 지급기일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카드사·은행의 상계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압류 전에 이미 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상계통지서나 정산 명세를 받아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쇄했는지 특정합니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상계는 압류보다 조용히, 그리고 먼저 일어납니다. 정산금이 줄어든 이유가 압류가 아니라 상계였던 경우가 많고, 이 둘은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
| 넘길 곳 | 카드사·은행 담당, 변호사, 금융감독원(1332)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실제로 밟는 순서
- 상계통지서나 정산 명세를 받아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쇄했는지 특정합니다.
- 그 반대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송달일과 반대채권 취득일·변제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압류 송달 후에 발생한 수수료·챈백으로 상계했다면 그 부분을 다툽니다.
- 가맹점 약관의 상계 조항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까지 상계 대상으로 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 다툴 근거가 정리되면 서면으로 이의하고, 액수가 크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가맹점 약관은 대표자 개인이 카드사에 진 채무까지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게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시 이 조항을 보십시오.
- 압류채권자가 되는 것과 상계 자동채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징수법으로 채권을 압류한 자는 추심권만 취득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다218271).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됩니다(민법 제497조). 다만 매출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닙니다.
- 상계는 상계적상 시로 소급해 소멸하므로(민법 제493조 제2항), 이자 계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카드사·은행 담당, 변호사, 금융감독원(1332)으로 넘기십시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드사가 대출 연체분을 정산금에서 빼 갔습니다. 적법한가요?
약관에 상계 근거가 있고 압류 전에 이미 취득한 채권이면 대개 적법합니다. 압류 후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카드사는 상계를 못 하나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못 합니다. 압류 전부터 있던 채권이고 변제기 요건을 갖추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