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 카드사·PG사·VAN사
압류는 「돈을 줄 사람」에게 갑니다 — 그게 카드사일 수도 PG사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압류는 「돈을 줄 사람」에게 갑니다 — 그게 카드사일 수도 PG사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내 계좌를 잠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줄 회사에게 「주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직가맹이면 각 카드회사가, PG 하위가맹점이면 PG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국세청도 PG를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설명합니다 — 카드사에 대한 채권은 PG사가 갖고, 가맹점은 PG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갖습니다. VAN사는 승인·전표를 중계할 뿐 돈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권압류는 내 계좌를 잠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줄 회사에게 「주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직가맹이면 각 카드회사가, PG 하위가맹점이면 PG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국세청도 PG를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설명합니다 — 카드사에 대한 채권은 PG사가 갖고, 가맹점은 PG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갖습니다. VAN사는 승인·전표를 중계할 뿐 돈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압류는 「돈을 줄 사람」에게 갑니다 — 그게 카드사일 수도 PG사일 수도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내 결제 구조를 확인합니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계약인지, PG사의 하위가맹점인지.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어느 회사가 제3채무자인지 모르면 해제 협상을 엉뚱한 곳에 합니다. 구조를 아는 것이 시간을 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 넘길 곳 | 카드사·PG사 가맹점 담당,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실제로 밟는 순서
- 내 결제 구조를 확인합니다.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계약인지, PG사의 하위가맹점인지.
- 카드사가 여럿이면 압류는 카드사별로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서가 어느 회사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그 회사가 지급을 멈춥니다.
- 온라인·배달 매출이 많으면 PG사에도 걸렸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병·의원이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별도로 압류될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가 왔다면 그건 채권자가 카드사에 「얼마 있나」를 물은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그 답변으로 압류 규모가 정해집니다.
걸리는 지점
- 카드사가 압류를 받고 내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을 지므로, 사정해도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를 압박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내가 아직 못 받았어도 이미 멈춘 상태입니다.
-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압류 대상입니다 — 잔액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매출까지 계속 걸립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의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PG사의 채권자로부터 정산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확인과 조회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카드사·PG사 가맹점 담당,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드사에는 압류가 없다는데 왜 정산이 안 들어오나요?
PG 결제분은 PG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PG사에 압류가 걸리면 카드사와 무관하게 멈춥니다.
VAN사에도 압류가 걸리나요?
VAN사는 승인과 전표를 중계하는 역할이라 지급 채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구조가 특이하면 달라질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