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과 장부 유형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세무 부담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갈리고, 더 올라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 세무사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입니다(입력에 「성실신고대상자」·「성실신고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추계신고로 가는데, 이때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추정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추계신고의 불이익입니다 —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컸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무기장 가산세가 붙으며,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즉 장부를 쓰지 않는 선택이 세금을 늘립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확인 비용이 들지만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입력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경비율,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과 장부 유형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장부가 없어 추계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불이익(가산세, 결손금 제약)을 먼저 계산합니다.
• 증빙 수집 체계를 만듭니다 — 장부는 증빙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확인을 맡을 세무사를 미리 정합니다 — 신고 시기에 몰립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부를 갖춥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장부와 신고 유형은 세무 비용과 세금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기장 수수료가 아까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신고로 가고, 실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장 비용이 세금 차액보다 작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장부가 없으면 대출·보증 심사에서 제출할 재무 자료가 없어 자금 조달도 막힙니다. 기장은 세무 비용이 아니라 조달 능력에 대한 투자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세무에서 자금과 가장 크게 맞닿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 체납이 있으면 그것을 메우려는 정책자금과 보증조차 막힙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연장 제도를 먼저 쓰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