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자본잠식은 자금 조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재무는 한 해 단위로 움직입니다. 급할 때 고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요건에서 막히면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안 됩니다
정책자금은 업종 코드·규모·연차·체납에서 먼저 갈립니다. 여기서 걸리면 사업계획서 품질과 무관하게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지금 어느 창구가 열려 있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대표자에게 흘러간 것으로 처리된 금액이고, 자본잠식은 누적 결손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입니다. 둘 다 기업신용평가에서 직접 감점으로 작동하며, 정리에는 한 해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금이 급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무는 그 시점에 고칠 수 없습니다. 미리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고,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대안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자본잠식은 자금 조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눈에 보기
| 가지급금 | 법인 자금이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처리된 금액 |
|---|---|
| 왜 문제 | 인정이자 과세 · 신용평가 감점 · 자금 사적 사용 의심 |
| 자본잠식 | 누적 결손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 |
| 왜 문제 | 일반 융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
| 정리 기간 | 한 해 이상 — 급할 때 고칠 수 없습니다 |
| 그 기간의 대안 | 기술평가 경로 · 보증부 상품 · 매출 기반 상품 |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로
- 증빙 없는 지출 — 법인카드나 계좌에서 나갔는데 사업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 대표자 개인 용도 사용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매출 누락의 반대편 —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잔액이 맞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 결과 —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평가에서는 「자금이 사업 밖으로 나간 기업」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는 방법과 각각의 부담
- 대표자 상환 — 가장 깔끔하지만 개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 급여·상여로 처리 —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 배당으로 처리 —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잉여금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정산 활용 — 규정과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통 — 어느 방법이든 세금이 따라옵니다. 세무 대리인과 비교해 부담이 가장 작은 경로를 정하세요.
자본잠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 자본 확충 — 증자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직접적인 해소 방법입니다.
- 손익 개선 — 결손이 쌓이는 원인을 끊지 않으면 증자도 잠식됩니다.
- 기술평가 경로 — 재무가 아닌 기술로 평가받는 보증 경로를 검토합니다.
- 민간 상품 병행 — 매출 흐름 기반 상품은 재무 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융자 · 보증 · 지원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수단입니다. 시설과 장기 자금은 정책자금이, 시점이 급한 단기 회전 자금은 매출 기반 상품이 성격에 맞습니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요건 진단
업종 코드와 규모, 창업 연차, 체납·연체를 대조해 지금 열려 있는 창구와 막혀 있는 지점을 가려냅니다.
용도 구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누고, 각각에 맞는 기간과 창구를 정합니다.
순서 설계
서류 발급과 인증 취득, 접수 차수 일정을 필요 시점에서 역산해 배치합니다.
실행
정책자금은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시고,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제휴 금융기관 상품으로 보완합니다.
정책자금 접수 자체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승인 전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제안은 거절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인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감점 요인이고, 금액이 크면 사실상 걸림돌이 됩니다. 규모와 추세를 함께 봅니다.
자본잠식인데 매출은 좋습니다
매출이 좋아도 자본잠식이면 일반 융자는 어렵습니다. 매출 흐름 기반 상품과 기술평가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정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금액과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세 부담을 나누려면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디플라톤이 정책자금을 대신 받아 주나요?
정책자금은 각 기관이 직접 심사·집행하며, 신청은 기업이 해당 기관에 직접 하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합니다. 메디플라톤은 정책자금을 승인하거나 대행 접수하지 않으며, 정책자금과 별개로 제휴 금융기관의 매출 기반 사업자 자금을 안내합니다.
상담에 비용이 드나요?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떤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증기관 등 각 기관이 직접 심사·집행하며, 신청은 기업이 해당 기관에 직접 하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합니다. 메디플라톤은 정책자금을 승인하거나 대행 접수하지 않습니다.
- 본문의 제도 내용과 요건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금리·한도·지원 규모와 세부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에서 정해지고 연중에도 개정됩니다. 최종 확인은 신청 시점의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의 적용 여부 및 금액은 기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매출 기반 사업자 자금을 안내하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