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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예요」에 답하는 법 — 비급여 고지 의무와 초과 징수 금지

이 문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시술 후기나 치료 정보를 찾는 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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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도 조회 소요30초
신용점수 영향없음
필요 서류3장
평균 심사·입금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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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제2항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게 합니다.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는 것이지만, 정한 뒤에는 그 금액에 묶입니다. 고지와 실제 수납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가격을 정하는 단계와 알리는 단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얼마예요」에 답하는 법 한눈에 보기

「얼마예요」에 답하는 법 핵심 요약
고지 의무제45조 제1항 —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방식은 보건복지부령
게시 의무제45조 제2항 —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
초과 징수 금지제45조 제3항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할인 광고의 경계제56조 제2항 제13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는 금지
실무에서 터지는 자리응대 금액과 고지 금액의 불일치 · 패키지 구성의 환산 · 이벤트 가격의 고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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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유, 지키는 것은 의무

비급여는 병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45조 제3항이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정한 뒤에는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올리려면 고지를 먼저 바꿔야 하는 순서입니다.

패키지와 이벤트 가격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 회차 패키지 — 묶음 가격과 1회 가격이 함께 있으면, 중도 환불 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이벤트 가격 — 한시 할인을 고지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수납액과 고지액이 달라집니다. 할인을 알리는 방법 자체가 제56조 제2항 제13호의 경계에 있습니다.
  • 추가 시술 — 시술 중에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분의 금액이 고지에 있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대 기준을 문서로 두는 이유

가격 문의는 전화·온라인·현장에서 들어오고 응대하는 사람이 여럿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마다 다른 금액을 말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고지 금액과 어긋나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고지 금액을 그대로 읽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금 쪽에서 보면

고지 금액이 사실상 상한이므로, 낮게 고지해 두면 원가가 올라도 바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소모품 단가가 계약으로 오르는 축(샷 과금 시술)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지 금액을 정할 때 원가 상승 여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빨라지는 것

  • 면허 기반과 매출 기반은 다른 축 — 둘을 나눠 보면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장비는 리스·할부와 대출을 총비용으로 비교 — 월 납입액이 아니라 다 낸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 인건비가 고정비의 축 — 인력 규모가 곧 손익분기입니다. 조달 규모도 여기서 역산합니다.
  • 공동 개원이면 약정서부터 — 지분과 상환 책임, 탈퇴 시 정산 기준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 승인일과 실행일은 다릅니다 — 장비 잔금 일정이 있으면 거꾸로 역산해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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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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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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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3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4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게시 내용을 먼저 바꾸는 순서입니다. 제45조 제3항이 고지 금액 초과 징수를 막고 있어, 고지를 그대로 둔 채 수납액만 올릴 수 없습니다.

이벤트 할인은 광고해도 되나요?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의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를 금지합니다. 할인 자체가 아니라 알리는 방법이 기준이므로,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을 다 고지해야 하나요?

고지의 범위와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하위 규칙이 바뀌므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 조회만 먼저 해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승인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사업 기간·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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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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