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변대출·불법사금융 — 연 60%를 넘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미 쓰셨다면 지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는 금리가 아닙니다. 연 60%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거절 사유를 모른 채
다시 신청하면 또 막힙니다
거절은 대부분 신용 문제가 아니라 상품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무작정 여러 곳에 신청하면 조회 이력만 쌓이고 조건은 더 나빠집니다. 상황에 맞는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한 줄 요약 — 금융위원회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안내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미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접수하면 추심 중단 경고,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불법추심 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전 과정이 무료입니다.
「월변」은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을 미루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말로 광고하는 곳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고 금리가 법정 한도를 크게 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실제로 손에 받은 돈은 200만원인데 갚아야 할 돈은 400만원,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3,500%였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 빌리나」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어디에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대신 이미 쓴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월변대출·불법사금융 한눈에 보기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
| 계약 전부 무효 기준 | 연이율 60% 초과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금융위 안내) |
| 신고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
| 방문 신고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곳 |
| 비용 | 전 과정 무료 —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무효소송까지 |
| 원스톱 실적 | 불법채무 접수 6,095건 · 초동조치 4,475건 · 합의종결 708건 (2026년 9월 25일까지) |
| 광고로 가리는 기준 | 업체명 · 대부업 등록번호 · 주소가 없으면 불법 광고 가능성 |
| 기준 시점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0월 7일 조회) |
금융위가 밝힌 두 개의 기준선
두 줄의 차이가 큽니다. 연 20%는 「넘으면 문제가 되는 선」이고, 연 60%는 「넘으면 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 되는 선」입니다. 다만 무효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무효확인서를 받거나 무효소송을 해야 하고, 그 절차가 아래 원스톱 서비스에 무료로 들어 있습니다. 연 20%와 60% 사이 구간의 처리는 오늘 확인한 금융위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창구에서 본인 계약으로 확인하십시오.
| 기준 | 숫자 | 금융위 안내 내용 |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 계약 전부 무효 | 연 60% 초과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
신고 한 번에 묶여 있는 것 — 일곱 가지
-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 요구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 이후 업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 경찰 수사의뢰
-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 무효소송 지원까지 포함해 전부 무료입니다
어디로 신고하나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 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곳
- 그 밖에 — 금융감독원 1332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증거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실제로 얼마나 처리되고 있나
접수 6,095건 가운데 4,475건이 초동조치까지 갔습니다. 신고가 실제로 뭔가를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검거 건수도 2021년 1,017건에서 2025년 3,366건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 구분 | 건수 |
|---|---|
| 불법채무 접수 | 6,095건 |
| 초동조치(추심중단 경고·채무종결 요구) | 4,475건 |
| 합의종결 | 708건 |
| 불법사금융 검거 (2021년) | 1,017건 |
| 불법사금융 검거 (2025년) | 3,366건 |
2026년 10월 2일 발표 — 네 가지가 바뀝니다
플랫폼 쪽 자율규제는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판단 기준을 담은 자율 운영 정책을 세우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며, 이행 실적을 2027년 상반기에 점검합니다.
| 개선 항목 | 시행 시점 | 달라지는 내용 |
|---|---|---|
|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 | 2026년 4분기 | 대부협회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광고 일체로 확대. 플랫폼은 게재 전 심의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 | 2026년 4분기 | 미심의·법 위반 광고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 연계 광고 건당 50만원 |
| 위장수사 제도 도입 검토 | 대부업법 개정 착수 · 신고 독려기간 2027년 상반기 | 디지털 성범죄·마약 수사에 쓰던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에 적용 검토. 가담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해 특별 자수 요건·기간 설정 협의 |
| 원스톱 서비스에 경찰 파견 | 2026년 4분기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중 즉각 수사의뢰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금감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
광고만 보고 가릴 수 있는 것
- 업체명·대부업 등록번호·주소가 표시돼 있지 않다 — 금융위는 이 경우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 급한 사람을 노리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도용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번호와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 상환이 늦으면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추심입니다
빌릴 곳을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은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도권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액이 급한 경우를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이 있고,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입니다. 금리·한도는 제도 개편으로 바뀌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1397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제도권에서 거절당한 직후가 불법 사금융에 가장 노출되는 시점이므로, 거절당했다면 바로 다음 곳을 찾기보다 먼저 1397에 전화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순서대로
- ① 추가 송금을 멈추십시오
- ② 증거를 모으십시오 — 대화 기록, 입금 내역, 계좌번호, 전화번호, 광고 화면
- ③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원스톱 신고로 접수하십시오
- ④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십시오 — 이후 추심 연락은 대리인이 받습니다
- ⑤ 계좌이체를 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 ⑥ 가족·지인에게 연락이 갔다면 그 사실도 함께 신고하십시오 — 불법추심 증거가 됩니다
- 어느 단계든 비용을 요구하는 곳을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적 절차는 전부 무료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0월 7일 조회)
- 금융위원회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2026-10-02)
- 금융위원회 —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026-08-31)
- 금융위원회 — 「당일 대출·무서류」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입니다 (2026-09-11)
- 신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경찰 112
-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본인 사건은 위 창구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 60%를 넘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효라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확인서 발급이나 무효소송이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서비스에 무료로 들어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1600-5500에 먼저 접수하십시오.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지 않나요?
금융위원회는 업자의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처벌이 걱정돼 신고를 피하는 피해자 문제를 인식하고, 공소청·경찰과 협의해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을 설정하는 신고 독려기간을 2027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신고 창구에서 본인 상황을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이 무엇인가요?
선임하면 업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추심 전화를 끊는 가장 빠른 수단이고, 원스톱 지원서비스에서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불법추심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신고에 쓰이는 증거이므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보관하고 함께 접수하십시오. 신고하면 해당 전화번호와 SNS 계정의 이용중지 조치가 진행됩니다.
월변대출은 불법인가요?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을 미루는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로 광고하는 곳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고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크게 넘는다는 점입니다. 광고에 업체명·대부업 등록번호·주소가 없으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고했나요?
2026년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가 6,095건이고 그중 4,475건이 초동조치(추심중단 경고·채무종결 요구)까지 갔습니다. 합의종결은 708건입니다.
불법 광고를 발견했는데 신고하면 보상이 있나요?
2026년 4분기부터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이 도입됩니다. 미심의·법 위반 광고는 건당 5천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광고는 건당 50만원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