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에는 선행 절차가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이 선행 절차 없이는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제도의 성격이 「인력이 부족하면 쓰는 제도」가 아니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의 보충 수단」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근로 중 사업장 변경 문제는 제25조가 정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업장 폐업,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 등이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로 횟수가 제한되는데,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 제한에서 빠집니다. 업종별 고용허용인원은 매년 다시 정해지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절차와 작성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고용허가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합니다 — 이 절차를 건너뛰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에도 채우지 못했다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체류기간과 갱신·재입국 절차를 관리해 비자 만료로 인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4대보험과 외국인 대상 보험(상해·귀국비용 등) 가입 의무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절차와 작성에서 특히

각 단계에서 접수증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나중에 「언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그것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온라인 신고는 접수번호를, 방문·우편은 접수증과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자체가 기한을 멈춰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요구받은 날짜와 회신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고용허가는 허가가 난 뒤에도 돈이 먼저 나갑니다 — 입국 전 수수료와 절차 비용, 숙소 마련, 각종 보험료가 급여 지급과 별도로 선행합니다. 그리고 신청부터 실제 근무 시작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생산 인력 공백을 기존 인력 연장근무나 임시 인력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 비용이 계산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인력 부족이 이미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함께 필요한 구조입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