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하고 근거법이 다른 제도가 많습니다.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이런 조건인 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의 법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금소법은 판매 단계에 네 겹의 의무를 둡니다 — 제17조(적합성원칙)는 소비자의 상황을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고, 제18조(적정성원칙)는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으면 알리도록 합니다. 제19조(설명의무)는 상품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는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가 서류 제공을 의무로 둡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의무 위반이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 사유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또 제44조·제45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서는 입증 부담이 판매자 쪽으로 옮겨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

• 「확실히 됩니다」·「무조건 유리합니다」 같은 단정은 부당권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기억과 기록이 사라집니다. 문제를 느낀 시점에 정리하십시오.
• 구두 설명과 서류가 다르면 그 차이가 쟁점입니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은행연합회 공시와 대출모집인 조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1397)입니다. 저희가 금리 인하나 연장 승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1332), 한국소비자원, 변호사(금융)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저희에게 적용되므로, 취급 상품과 지위를 먼저 알리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나 승인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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