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심의 대상이 매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이 여섯을 열거합니다 — ①텔레비전·라디오 방송, ②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③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④전광판,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⑥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 앱과 인터넷 매체가 들어 있어서 온라인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미리 받는 것이고, 제2항은 심의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절차를 둡니다. 심의 기준은 제24조 제2항·제3항의 금지 광고 위반 여부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고와 등록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해당하면 자율심의기구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미리 심의를 받고 결과를 보관합니다.
• 제24조의 금지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걷어냅니다.

신고와 등록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신고·등록·허가·지정이 섞여 있고 그 차이가 창구와 일정을 정합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다르고, 심의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먼저 「우리 건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심의를 건너뛴 광고는 집행 비용을 전부 날립니다. 제작비와 매체비를 쓰고 내려야 하면 그 지출은 회수되지 않고, 처분까지 이어지면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광고 예산을 세울 때 심의 기간을 일정에 넣고, 심의 통과를 전제로 매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의료기관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가 섞인 소재는 두 심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장비를 쓰는 쪽의 의무를 조문으로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선임일부터 1년 이내 교육이 따라옵니다(의료법 제37조). 특수의료장비는 등록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3항).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장비 가격과 검사 수수료는 시장과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