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 인증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과 요건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은 대부분 법령에 있고, 웹에 떠도는 요약은 개정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은 종별·기능을 정하는 제도이고 인증은 질을 평가하는 제도여서 근거 조문과 주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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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지정은 종별·기능을 정하는 제도이고 인증은 질을 평가하는 제도여서 근거 조문과 주관이 다릅니다. 기준은 대부분 법령에 있고, 웹에 떠도는 요약은 개정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대부분 법령에 있고, 웹에 떠도는 요약은 개정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의무 인증」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이 의무로 적는 것은 제58조의4 제2항의 요양병원입니다.
지정과 인증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과 요건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
|---|---|
| 한 줄 결론 | 지정은 종별·기능을 정하는 제도이고 인증은 질을 평가하는 제도여서 근거 조문과 주관이 다릅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기준은 대부분 법령에 있고, 웹에 떠도는 요약은 개정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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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은 대부분 법령에 있고, 웹에 떠도는 요약은 개정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어에 「상급종합병원 의무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은 둘을 나눠 둡니다. 지정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제3조의5(전문병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과 평가를 거쳐 하고, 법이 정한 주기마다 다시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취소합니다. 인증은 제58조 이하의 별도 제도이고 신청이 원칙입니다(제58조의4 제1항). 조문이 인증을 의무로 적는 것은 제58조의4 제2항의 요양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쪽은 지정 기준(제3조의4 제1항 제3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을 통해 사실상 묶이는 구조이고, 「의무 인증」이라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상급종합병원을 보려면 제3조의4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봅니다. 진료과목 수, 전문의 수련기관 여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입니다.
- 인증기준과 방법은 제58조의3이, 사후관리는 제58조의9가, 취소는 제58조의10이 정합니다. 받은 뒤가 더 깁니다.
- 내가 받으려는 것이 지정인지 인증인지 먼저 가릅니다. 근거 조문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 전문병원이면 제3조의5 제2항을 봅니다. 환자 구성비율, 진료과목 수와 전속 전문의, 그리고 최근 기간의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폐쇄 명령 이력이 없을 것이 요건입니다.
걸리는 지점
- 정신병원은 2020.3.4. 개정으로 요양병원 괄호에서 나와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독립 종별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정신병원 둘 다 의무」라고 쓴 글은 개정 전 조문을 본 것일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증·보증·추천을 표시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 목록에 드는 것만 가능합니다(제56조 제2항 제14호).
-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제3조의4 제3항과 제3조의5 제4항이 법이 정한 주기마다 다시 평가한다고 둡니다.
기준과 요건에서 특히
기준을 확인할 때는 조문을 직접 보십시오. 시행규칙과 고시로 자주 바뀌고, 블로그 요약은 개정 전에 쓰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이 붙어 있으면 그 아래를 한 단계 더 봐야 실제 기준이 나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지정과 인증은 비용이 먼저 나가고 수익은 뒤에, 간접적으로 들어옵니다. 준비 단계에서 인력 충원과 시설 보완, 문서화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는 환자 구성과 수가 가산, 의뢰 경로를 통해 몇 분기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정 준비 기간의 운영비를 따로 잡아 두지 않으면, 준비는 끝났는데 버틸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취소가 되면 매출의 한 축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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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지정과 인증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지정은 종별·기능을 정하는 제도이고 인증은 질을 평가하는 제도여서 근거 조문과 주관이 다릅니다. 기준은 대부분 법령에 있고, 웹에 떠도는 요약은 개정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은 인증을 신청으로 두고(제58조의4 제1항) 의무는 제2항의 요양병원에 둡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가 들어 있어 사실상 묶입니다. 해당 연도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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