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인력 기준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반려되고, 반려되는 동안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인력 기준 몇 명」을 찾는 검색어가 많은데, 그 숫자를 적은 글이 가장 빨리 틀립니다. 기준을 정하는 곳이 여럿이고 전부 하위법령·고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정원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 당직의료인은 의료법 제41조 제1항이 각종 병원에 두도록 하고 제2항이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 종류와 입원환자 수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1항이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기준과 종사자의 수·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게 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산후조리원도 각각 다른 법의 위임을 받습니다.

법정 인력 기준 서류와 양식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그 법이 위임한 시행규칙과 고시의 최신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블로그의 표를 쓰지 마십시오.
• 휴직·퇴사로 정원이 깨지는 구간을 미리 봅니다. 채용 공백이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 건강보험 쪽 신고를 맞춥니다 — 요양기관은 최초 청구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신고 내용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애매한 항목은 관할 보건소나 공단·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을 보관하십시오.

서류와 양식에서 특히

받는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무엇을 몇 부, 어떤 양식으로」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사본을 남기고 접수증을 받으십시오. 운영규정·사업계획서처럼 내용을 쓰는 서류는 심의에서 그대로 질문이 나오므로, 베껴 쓰면 답을 못 합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인력 기준은 고정비의 하한선입니다. 환자가 줄어도 기준 인력은 줄일 수 없으니, 비수기에도 급여는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가산이나 차등제는 기준을 맞춘 다음 분기부터 급여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을 먼저 쓰고 돈은 뒤에 받습니다. 그 간격이 몇 달이면 그 몇 달치 인건비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채용 공백을 메우려 급하게 쓰는 대체 인력 비용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