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휴업 신고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다니면 시간이 갑니다. 휴업 신고의 기준이 1개월이라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괄호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 병상을 운영하는 기관이 짧게 쉬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항이 의무를 하나 더 둡니다 —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을 닫는 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폐업·휴업 신고 조회와 확인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입원환자의 전원 등 권익 보호 조치 계획을 세웁니다.
• 진료기록의 보존·이관 방법을 정합니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조회와 확인에서 특히

이 영역의 확인 창구는 셋입니다 — 기관·인력 사항은 관할 보건소와 시·도, 급여·심사 사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기기·장비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품목 허가나 지정 현황처럼 공개된 정보는 조회만으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묻기 전에 조회로 되는 것인지 보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폐업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터지는 시점입니다. 심사 중인 청구분은 폐업 후에도 결정되어 들어오고, 리스·렌탈 계약은 잔여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폐업 일정을 정하기 전에 청구 주기와 계약 잔여 기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양도를 검토한다면 폐업 신고가 아니라 개설자 변경 쪽이 되므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