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환변동보험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무역보험법 제37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을 정하고, 제32조는 무역보험 기금을 공사가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제1항제2호는 공사의 사업으로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수출기업(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은행-기업" 삼자 구조입니다. 반면 제53조제1항제1호는 환율·이자율 변동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환변동보험이 이에 해당)을 정하고 있어, 이는 대출 보증이 아니라 환율이 변해서 생기는 손실 자체를 보험으로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수출보험"이라는 말은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수입자의 파산, 수입국의 비상 상황 등)을 커버하는 보험을 가리키는 데도 쓰입니다 — 수출신용보증(대출 보증)과 수출보험(대금 미회수 위험 보험)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환변동보험 뜻과 구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수입자 파산, 수입국 비상 상황 등)을 커버하려면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 등)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인지 "위험(환율·대금 미회수)에 대한 보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으면 그 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면 수출신용보증(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합니다.

뜻과 구분에서 특히

특히 보증과 대출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이고, 그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야 실행됩니다. 창구가 둘이고 심사도 둘입니다. 「정책자금」도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와 신청 창구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이니 공고를 보고 주관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자금 쪽 전제

제조업은 원자재를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어음이면 만기까지 더 걸리고, 그 간격이 곧 필요한 자금의 크기입니다.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을 같은 상품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자는 대출을 위한 보증, 후자는 위험 자체에 대한 보험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