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서류와 발급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이 선행 절차 없이는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업종별·사업장 규모별로 그해에 허용되는 인원(흔히 "쿼터"로 불립니다)은 매년 다시 정해지고, 같은 제도라도 해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근로 중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는 제25조가 정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업장 폐업·허가 취소,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 제한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내국인을 못 구했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라는 점과,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권이 생각보다 폭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서류와 발급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E-9 비자의 체류기간과 갱신·재입국 절차를 확인해 비자 만료로 인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건너뛰면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요청할 때의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에도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발급에서 특히

증명서는 발급처가 저마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발급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느 연도 기준으로, 몇 부」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고용허가서 신청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입국해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산 인력 공백을 기존 인력 연장근무나 임시 인력으로 메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숙소 마련, 각종 보험(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등) 가입 비용이 급여 지급과 별도로 먼저 나갑니다.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