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말을 먼저 맞춰야 엉뚱한 창구로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이 선행 절차 없이는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업종별·사업장 규모별로 그해에 허용되는 인원(흔히 "쿼터"로 불립니다)은 매년 다시 정해지고, 같은 제도라도 해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근로 중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는 제25조가 정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업장 폐업·허가 취소, 임금 체불 같은 사용자 귀책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고용기간 중 3회, 연장기간 중 2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이 횟수 제한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내국인을 못 구했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라는 점과,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권이 생각보다 폭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E-9) 뜻과 구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매년 바뀌는 업종별 고용허용인원과 신청 시기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해 공고로 다시 확인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건너뛰면 고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 고용허가서가 나온 뒤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근로계약 조건(임금, 숙소, 근무시간)을 명확히 지켜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뜻과 구분에서 특히

특히 보증과 대출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이고, 그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야 실행됩니다. 창구가 둘이고 심사도 둘입니다. 「정책자금」도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와 신청 창구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이니 공고를 보고 주관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자금 쪽 전제

지원금과 세액공제는 쓰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고 급여를 먼저 주고, 요건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버틸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 고용허용인원(쿼터)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작년 기준을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구체적인 인원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