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중도인출과 담보 제공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서 가장 많이 묻는 자리이고, 구조를 모르면 잘못 안내하게 됩니다. 핵심은 원칙은 금지, 예외는 열거입니다.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 그래서 일반 대출의 담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하고, 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까지 정합니다. 중도인출은 다른 제도입니다 — 제22조는 확정기여형에서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합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제23조의13). 즉 DB 와 DC 의 취급이 다르고, 사유가 맞지 않으면 어느 쪽도 안 됩니다. 사업주가 특히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요청을 임의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요건 확인과 서류가 필요하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걸리는 지점

• 사유가 맞지 않으면 어느 경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서류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을 담보로 일반 대출을 해 준다는 제안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적립금을 임의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를 통한 절차가 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창구, 관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부서, 관할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입니다. 저희가 가입 의무 해당 여부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특정 보험사·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대리도 공제 가입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적립금 중도인출과 담보 제공 —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서는 담보 제공을 허용하고, 제22조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적립금 중도인출과 담보 제공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적립금 중도인출과 담보 제공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확정기여형 제도를 둔 사업장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이고, 가입자가 선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방법을 마련하는 절차다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