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여는 의료기관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개설 주체 열거를 자세히 보면 법인이 둘로 나뉩니다. 제3호의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4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둘의 차이는 어느 법이 법인 자체를 규율하느냐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가 설립 허가·부대사업·재산 처분을 직접 정하고, 제50조로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 법인 쪽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인 병원」이라도 재산 처분과 임원 규정이 다르고, 조달 구조도 달라집니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여는 의료기관 누가 하나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근거 법률에서 확인합니다.
• 법인 쪽 인가·허가와 개설 쪽 신고·허가를 일정으로 분리합니다.
• 그 법률의 재산 처분·정관 변경 규정을 확인합니다.

누가 하나에서 특히

의료 제도에서 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고, 지급은 공단이 하고,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개설 허가는 광역자치단체가 냅니다.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물은 환경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바뀝니다 — 「기준이 무엇인가」와 「우리 건이 되는가」는 다른 곳에 묻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조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담보로 세울 수 있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법인 유형별 근거 법률이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담보 일정이 개인보다 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청구채권이나 운영 수익 기반 조달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재산이 기본재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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