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 점수 1점의 값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환산지수는 고시로 내려오는 숫자가 아니라, 해마다 다시 맺는 계약의 결과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1점의 값, 곧 점수당 단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제3항은 그 계약을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정해지면 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제4항).
매년 봄에 「수가 협상」 소식이 나오는 이유가 조항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기한이 5월 31일로 법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렬되어도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장관이 6월 30일까지 정하고, 그렇게 정한 금액을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환산지수 한눈에 보기
| 계약 당사자 |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제45조 제1항) |
|---|---|
| 계약기간 | 1년(제45조 제1항) |
| 계약의 효력 |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45조 제2항) |
| 체결 기한 |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제45조 제3항) |
| 결렬 시 | 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제45조 제3항) |
| 고시 | 정해지면 장관이 지체 없이 명세를 고시(제45조 제4항) |
| 공단 내부 절차 |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제45조 제5항) |
법에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직접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제45조 제2항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개별 기관이 서명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제1항이 계약 당사자를 유형별 대표로 두었으므로, 영향력은 개별 협상이 아니라 소속 단체의 협상 자리에서 생깁니다.
결렬되어도 금액은 정해집니다
제3항 후단이 공백을 막아 둡니다.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고, 이 경우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결렬이 곧 동결이나 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협상 결과를 기다린다」가 아니라 「6월 말까지는 다음 1년의 단가가 정해진다」로 잡아 두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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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점수는 항목 사이의 상대적 가치이고(시행령 제21조 제2항), 환산지수는 그 점수 1점의 값인 점수당 단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왜 매년 바뀝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그 금액을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별 병원이 계약에 서명합니까?
아닙니다. 제2항이 체결된 계약을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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