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 점수 곱하기 단가라는 한 줄
수가표라는 고정된 표는 없습니다. 점수와 단가가 따로 정해지고, 곱해질 뿐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행위별 산정은 요양급여 항목마다 상대가치점수를 두고 거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상대가치점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점수는 고시로, 단가는 계약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수가가 얼마냐」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점수와 단가가 서로 다른 절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수는 장관이 고시하고, 단가는 매년 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의 금액이 해마다, 그리고 요양기관 유형마다 달라집니다.
행위별수가제 한눈에 보기
| 계약의 내용 |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제21조 제1항) |
|---|---|
| 계약 당사자 | 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제21조 제1항) |
| 점수의 결정 |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제21조 제2항) |
| 예외 산정 | 요양병원 1일당·질병군 건당·호스피스 1일당(제21조 제3항) |
| 신규 항목 | 점수 고시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최초 실시분부터 적용(제21조 제4항) |
두 숫자가 각각 다른 길로 옵니다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누가 정하나 | 근거 |
|---|---|---|---|
| 상대가치점수 | 항목 사이의 상대적 가치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시행령 제21조 제2항 |
| 점수당 단가 | 점수 1점의 값 |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 |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유형별로 단가가 갈리는 근거
제21조 제1항은 계약을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행위라도 기관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이 글에 구체적인 단가를 적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매년 계약으로 바뀌고 유형별로 다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현행 고시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관이 어느 유형으로 계약에 묶이는가」입니다.
새 항목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제4항이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정리해 줍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새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장관이 그 항목의 점수를 고시하는 날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일 전에 실시한 분을 소급해 청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새 장비나 새 술기를 들이는 일정은 고시 시점을 보고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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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수가표를 받아 두면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점수는 고시로, 단가는 매년 계약으로 바뀝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해가 바뀌면 같은 행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기관 종류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제21조 제1항이 계약을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아직 없는 새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제4항에 따라 점수 고시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입원이 행위별로 계산됩니까?
아닙니다. 제3항이 요양병원 입원은 1일당, 고시된 질병군 입원은 건당, 호스피스·완화의료는 1일당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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