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 무엇을 재서 매긴 점수인가
점수는 가격이 아니라 항목들 사이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단가와 따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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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합니다.
상대가치점수를 「가격표」로 읽으면 개편 뉴스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항의 정의를 보면 점수는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의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항목의 상대적 위치가 내려갑니다. 개편이 전체 금액의 증감과 반드시 같은 방향이 아닌 이유입니다.
상대가치점수 한눈에 보기
| 고려 요소 ① | 시간·노력 등 업무량(제21조 제2항) |
|---|---|
| 고려 요소 ② |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제21조 제2항) |
| 고려 요소 ③ | 요양급여의 위험도(제21조 제2항) |
| 고려 요소 ④ |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제21조 제2항) |
| 점수의 성격 | 각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점수(제21조 제2항) |
| 결정 절차 |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제21조 제2항) |
네 가지를 재서 매깁니다
조항이 고려 요소를 열거합니다.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가중되는지는 조항이 정하지 않고 고시로 내려가지만, 무엇을 재는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과의 점수가 왜 그 위치인지 설명을 들을 때, 이 네 항목 중 어디에서 평가가 갈렸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 업무량 —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과 노력
- 자원의 양 — 투입되는 인력·시설·장비
- 위험도 — 해당 요양급여의 위험
- 사회적 편익 — 그 급여로 생기는 편익
점수를 바꾸는 절차가 길다는 뜻
제21조 제2항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합니다. 심의 절차가 조항에 박혀 있다는 것은 점수가 행정청의 단독 판단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개편이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3차 개편」처럼 차수가 붙어 검색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원장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편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고시 예고 단계에서 우리 과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점수를 적지 않는 이유
연도를 붙여 점수를 찾는 검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고시로 바뀌고 개편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므로, 글에 숫자를 박아 두면 어느 해에 틀린 글이 됩니다. 대신 구조를 적어 두면 해가 바뀌어도 맞습니다 — 점수는 네 요소를 재서 상대적으로 매긴 값이고,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며, 금액은 거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나옵니다. 현재 값은 현행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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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가치점수는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각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점수로 정의합니다. 금액은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나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매깁니까?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입니다(같은 항).
누가 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합니다.
개편되면 우리 수입이 늘어납니까?
점수는 항목 사이의 상대적 값이므로 개편이 곧 전체 증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별로 방향이 다를 수 있어 고시 예고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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